지방세 체납,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
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가산금 부과, 재산 압류, 심할 경우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생활 자금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쉽지만,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체납 시 납부 방법과 불이익, 그리고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온라인 납부 방법
① 위택스(www.wetax.go.kr)
- 지방세 신고, 납부, 조회, 질의응답 가능
- 공동인증서·금융인증서·간편인증 로그인 후 납부
- 신용카드·계좌이체 납부 가능
- 모바일 앱 ‘스마트 위택스’로도 이용 가능
-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, 자동이체 가능
- 환경개선부담금·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 가능
②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
-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 가능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- 계좌이체·신용카드 납부 가능
③ 지방세입계좌 납부
- 은행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·CD/ATM 통해 수수료 없이 납부
- 고지서의 ‘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’를 계좌번호로 입력
④ 가상계좌 납부
-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로 이체
- 이용 시간: 보통 00:30~22:00 또는 23:30까지
- 실시간 수납 처리 가능
⑤ ARS 전화 납부
- ARS 번호(142211)로 전화
- 신용카드,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 가능
- 일부 유료 서비스, 이용 시간 제한 있음
오프라인 납부 방법
① 금융기관 방문
- 전국 은행·우체국 창구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
- 고지서 없이도 통장·카드로 CD/ATM 납부 가능
② CD/ATM 납부
- 은행 CD/ATM기에서 신용카드, 현금카드(통장), 포인트로 납부
- 타행 카드 이용 시 수수료 발생 가능
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
- 가산금 부과: 기한 경과 시 지연 가산세 및 중가산금 발생
- 재산 압류: 납부 독촉 후 불응 시 부동산·자동차·예금·급여 등 압류
- 행정 제재: 사업 제한, 출국 금지,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, 신용정보 등록
- 자동차 번호판 영치: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압수 가능
- 공매 처분: 압류 재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체납액 충당
- 소멸시효: 체납액에 따라 5년~10년 적용, 단 압류·독촉 시 연장
- 특별 징수: 지자체의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운영
- 외국인 안내: 다국어 안내 자료 제공
지방세 납부 관련 참고사항
- 체납액 조회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정부24 등에서 확인 가능
- 완납증명서 발급: 정부24·홈택스·세무서·구청·무인발급기에서 발급(유효기간 보통 30일)
- 연말정산: 전자고지·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
- 분할 납부: 경제적 어려움 시 세무과 상담 후 분할 납부 지원 가능
지방세는 단순히 내는 세금이 아니라, 미납 시 다양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위택스·인터넷지로 같은 온라인 서비스와 은행·우체국 등 오프라인 창구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혹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 세무과와 상담하여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,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.
